🏡 농촌 빈집은행 사업
농촌 빈집은행은 지자체가 확보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여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귀농·귀촌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📌 사업 추진 배경
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경관 훼손, 안전 문제, 위생 문제 등이 심화되었습니다. 이에 정부는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 및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📋 사업 내용
1. 빈집 정보 수집 및 매물 등록-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 후 소유자 동의를 받아 거래 가능한 매물 확보
-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네이버부동산, 디스코, 한방 등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(그린대로), 한국부동산원 '빈집애'에 등록
2. 참여 기관 및 지원
- 현재 19개 시군이 참여 (제주, 전북 부안, 충남 예산 등)
- 지역 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매물 관리 및 거래 중개 담당
- 정부는 등록 비용 및 홍보, 활동비 등을 지원
3. 빈집 활용 및 지원
- 활용 방식: 귀농·귀촌 주거지, 게스트하우스, 창업 공간, 체험 공간, 생활 SOC 등
- 일부 지자체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1,000만 원, 이주 정착금,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
- 제도 개선: 철거 시 재산세 완화, 공공 활용 시 감면 확대, 소유자 관리 책임 강화 등
💡 기대 효과
-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- 귀농·귀촌 인구 유입 촉진
-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멸 위기 대응
- 실제 사례: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거래 성사 성공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빈집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A. 네이버부동산, 디스코, 그린대로, 한국부동산원 '빈집애'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.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Q. 빈집을 주거 외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한가요?
A. 네, 카페, 게스트하우스,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.
